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창원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
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[국승]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20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4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6누7805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
2015년
2014년
7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두1720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86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
8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두914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14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9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1누211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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